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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소개할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막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죠.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한데요.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음주 단속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거죠.

광고수익 등 돈을 벌기 위해서 주로 이런 앱이 개발되고 있는데
박재호 의원은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보다 더한 범죄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CG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의 측정을 방해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긴 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거죠.)

박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앱을 개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돈을 벌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인터뷰 - 박재호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면 무용지물로 만드는 맵이
개발돼서 널리 퍼지고 있어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봤지만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비서실에서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구를 해봤죠.

본 결과 이건 문제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음주단속을 피해나가면 경찰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으로 규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맵을 개발해서 음주단속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가지 법안을 함께
낸 거죠.)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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