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법안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5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중동호흡기중후군인 메르스.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급속히 늘면서
당시 메르스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을 차단하거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CG -
(이런 역학조사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등이 바로 실시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겼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청 없이는 아무리 질병이 확산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전혜숙 의원은 이 점이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생겼을 때도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감염병도 진화하는 현대사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인터뷰 - 전혜숙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지난번 이대목동병원처럼 알 수 없는 원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직접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
대였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바로 조사해야 하는데
이걸 의사나 어디서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빠른 역학조사를 하도록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