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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이곳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법'입니다.

이 법안을 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구미을 장석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장석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자동차나 철강, 전자, IT 쪽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특히 많거
든요.

이것이 지방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감소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분양이라도
실수요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1년 간 한시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50% 감
면해주고,
또 5년 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게
이번 발의 법안의 골자입니다.)

Q.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장석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미분양이 급증했을 때 상당히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
제가 살고 있는 경북지역에도 2015년에 3천800가구,
2016년에 6천700가구, 2017년에 7천600가구에서

올해 3월 말에는 8천300가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역경제가
더더욱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나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군불을 땐다는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Q. 지방 아파트 미분양 상황은?
인터뷰 - 장석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여 호 되는데요. 지방에 5만 3천호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지방의 비중이) 84%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비중이) 85% 정도로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수치이죠.

그리고 주택의 보증업무를 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미분양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시·군·구 지역에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12월 처음 시행했을 때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그대로인데 지방은 34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법'의 기대효과는?
인터뷰 - 장석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2012년도에 이미 이런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서
효과를 이미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로 구입을
많이 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관련된 산업,
이사나 도배, 장판, 전기, 전자 등 여러 가지 관련 쪽에도
고용이나 소상공인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기대효과는 꽤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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