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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그런데 이 그룹의 한 공연 입장권이
무려 수십배 비싸게 판매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른바 암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돈을 매겨 판매되는 공연 입장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 암표 근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암표 근절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입니다.

Q. '공연 암표 근절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신창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사실 계기는 작년에 방탄소년단 공연 입장료가 11만 원짜
리가
320만 원까지 거래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어요.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나, 경범죄 처벌법이 있더군요.


그런데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든 법인 것 같아서
공연법에 이런 암표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처벌 규정도 외국처럼 무겁게 해야만
암표를 근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Q.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신창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암표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공정거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입장권을 고액에 거래하는데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공연법에는 전혀 그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또 위반 시 벌칙도 신설했습니다.)

Q. 공연 입장권에 한해 암표 근절을 추진한 이유는?
인터뷰 - 신창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사실 이 법은 우리 김채영 비서가 공연을 가끔 가면서
느낀 문제점을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공연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채영 비서의 아이디어인데
공연법에 그런 금지 규정이나 벌칙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다,
특히 경범죄 처벌법은 오프라인 거래 때 현장에서 적발할 때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으로 320만 원까지 거의 30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인터넷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운동경기나 유명 축구, 야구경기도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동경기를 규제하는 법은 별도의 법이기 때문이
그 법도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Q. '공연 암표 근절법' 기대효과는?
인터뷰 - 신창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것도 내가 암표 사서 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적정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표는 법치국가에서는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도 암표 근절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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