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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사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아도
이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법'입니다.

민생개혁정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입니다.
저는 이번에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Q.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채이배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일정 정도 해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연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Q.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뷰 - 채이배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현재 근로소득자 중에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거비에 대한 세제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월세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란?

인터뷰 - 채이배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연봉 7천만 원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월세에 대한 신고가 정확히 됨으로써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안정 지원 필요한 이유는?

인터뷰 - 채이배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여러 번 썼지만 굉장히 많은 주거비가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자영업자의 경우는
결국 돈벌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까지 오른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주거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제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봉 7천만 원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연봉 1억 원까지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Q. '무주맥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법'의 기대효과는?

인터뷰 - 채이배 /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2017년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이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 전체가 481만 명으로
세법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상당 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덜음으로써
보다 튼튼한 한국 경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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