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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맹점은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으로
이런 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한선을 두기 위한 법안이
최근 이곳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카드수수료율 후려치기 방지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Q. 카드수수료율 후려치기 방지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고용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게 대출이나 카드사,
이런 데 관련된 법인데요.

특히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는 영세 자영업자들
또는 중소 가맹업자들, 이런 분들의 카드수수료율은
인하시키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형가맹점들,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은 거꾸로 카드수수료율을
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잡아주고자 한 번 낸 법안입니다.)

Q.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뷰 - 고용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업 결과를
어느 정도 중소가맹점으로 전이시켜서
공정경제에 이바지를 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카드사가 을이 되는 입장이 바로 대형가맹점입니다.

대형가맹점은 엄청난 매출액을 무기로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카드시장의 수수료율을
좀 공정하게 잡아주자, 그러자면 아래뿐만 아니라 윗부분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Q.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차이는?

인터뷰 - 고용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과거에는 중소 또는 영세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은
2%~3%까지 그렇게 됐고요.

오히려 대형가맹점들은 사실 굉장히 낮은
0.7~0.8%까지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극복은 됐는데요.

최근에 이런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가맹점의 카드시장이 상당히 한쪽으로
왜곡돼 있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자는 거죠.)

Q. '카드수수료율 후려치기 방지법'의 기대효과는?

인터뷰 - 고용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아직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의 카드사들의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고요.

또 시장에서 대형가맹점들의 여력은 얼마만큼 있고
또 카드사 마케팅의 효과를 대형가맹점들이 보고 있거든요.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서로 호혜평등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등하게 가면
서로 공존하는 경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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