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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나 유모차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을
이번주 이법저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Q.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전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노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거보상금이나 이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
안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을 담아서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을 안정적이고
안전 측면에서 보다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제정안입니다.)

Q.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정부가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전국에 6만 7천여 명의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1kg에 6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또 안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행을 당하는 등의 일이 생겨서
그분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도 하고
또 열악한 생활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생활적인 안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나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Q. 재활용품 수거 노인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뷰 -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생활이 열악하고요.

사실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 수단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훨씬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거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서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문제에서
특히 이분들이 가지고 손수레 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도 해주고요.

사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화돼 있는
몇몇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Q.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의 기대효과는?

인터뷰 -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초고령 사회가 가까이 와 있는데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생활이 어렵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적 인식이나 관심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금 제고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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