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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등의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모자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흉악범 얼굴 확실 공개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흉악범 얼굴 확실 공개법, 일명 머그샷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의 안규백 의원입니다.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Q. 흉악범 얼굴 확실 공개법, 어떤 법안인가요?

인터뷰 - 안규백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전체적으로 흉악범에 대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흉악범에 대해서
구금과정에서부터 얼굴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 법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일명 머그샷법이 통과되면
흉악범에 대해서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서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안규백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음으로써 흉악범의 재발 방지와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 흉악범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흉악범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인터뷰 - 안규백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날로 사회가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가리고 숨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는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흉악범 얼굴 확실 공개법의 기대효과는?

인터뷰 - 안규백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미국과 일본, 독일을 제외한 서구 유럽도
흉악범에 대해서 구금과정에서부터 촬영을 해서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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