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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넉넉한 지방세 수익으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세종시가
취득세 감소로 인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종시에 닥친 현실과 해법은 무엇인지 점검해 봤습니다.
김후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종시가 지방세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변화입니다.

지난 2017년 6천 65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 706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올해는 5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방세 수익은 2천 7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2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세종시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주원입니다.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거래까지 줄면서
올해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32.5% 감소한 겁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지방세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의 세출분야 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나 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칫 지방세 감소가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희택 /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피해는 균형발전이라는 예산 부분에서 조정이
많이 이뤄지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대안은 무얼까?

당장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세 수익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형권 / 세종시의회 의원
"5생활권은 자율주행차량 시범도시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연서면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세 중)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30~40% 정도 되는데
이런 취약한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세종시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티브로드 지역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뉴스 김후순입니다.


(촬영 : 정영석기자)

(방송일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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